정부, ‘우수사업은 증액 원칙’ 발표해 놓고도 전체 예산의 63% 삭감시켜
“대통령 ‘R&D 카르텔’ 한마디에 현장 아비규환...국제협력과제 수행도 중단할 판”
【대전=코리아플러스이코노미】 장영래 기자 = ‘R&D 카르텔’ 한마디로 인해 산업현장이 아비규환인 가운데, 삭감된 정부 R&D 예산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R&D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마저 예외 없이 무더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예산이 당초 예타 결과안보다 63%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이 산업부 투자 전략 25대 분야 중 해당 기술을 직접 제안하여 경쟁하는 자율 경쟁형 R&D 사업이다. ATC+는 출연금 10억 원 당 사업화 매출이 22억 원 상당으로 산업부 평균을 월등히 상회해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며, 이에 23년도 국가 R&D 성과 중간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다.
당초 정부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하며, 중간평가 시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우수’ 평가를 받은 ATC+ 사업은 23년도 811억 원이었던 예산이 24년도에는 304억 원만 반영되어 약 63%가 삭감되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신규과제는 전액 삭감, 기존과제는 50% 이상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50% 이상 삭감된 계속 과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신규과제는 착수조차 못하게 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은 “ATC+사업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부합성이 높고, 타 사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63%나 삭감해 신규과제는 물론, 국제협력과제 수행마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현장은 아비규환 상태나 마찬가지이며, 계약 불이행으로 국가신뢰도 추락까지 우려된다는 것.
박 의원은 “산업 R&D는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인데, 평가조차 하지 않고 산업 R&D 예산 7천678억 원이 사라져 버렸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국회 예산심사 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