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에 기반한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NUG) 공식 인정
입장에서 미얀마 난민보호 및 ODA 자금을 미얀마 난민 지원에 사용
미얀마 사태 해결될 때까지 군부와 연계 의심받고 있는 국내기업의 투자 중단 검토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박영순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에 짓밟히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가 800명이 넘었고, 8000여 명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희생에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민중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다음날 유혈진압이 자행되면서 퇴색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미얀마 군부에, 아세안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미얀마 군부를 강력규탄했지만, 그것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등 이웃 나라들은 독재정권이거나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제재에 앞장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인들은 유엔도, 아세안도, G7도 믿지 않고 스스로 무장에 나섰습니다.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주도로 각 정치세력과 저항 반군, 시위 주도세력이 ‘민족통합정부(NUG)’를 구성하고 ‘시민방위군’을 창설하면서, 미얀마 사태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군부와 맞서 싸우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탈영병이 발생하고, 군부의 균열 조짐 소식도 들려옵니다. 민족통합정부는 군부독재 종식 이후의 연방국가 건설에 대한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강고한 지지와 연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얀마인들은 한국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과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사업(ODA) 재검토,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지지에 특별히 “Thanks to Korea, 한국은 미얀마의 희망”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80년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사실에서 희망을 봅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미얀마 젊은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발전모델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은 80년 5월의 광주를 연상케 합니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멀어지는 순간, 미얀마 민주화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민족통합정부에 대해, 우리 국회와 정부가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쿠데타 이전에 환영을 받았든 한국기업의 투자가, 쿠데타 이후에는 군부가 시민들을 탄압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국내기업의 투자 중단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로 미얀마 경제가 어려워진데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아가 증가하고,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국제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미얀마의 기아와 난민 보호에 앞장서 주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ODA 자금을 미얀마 난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얀마인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은 한국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21세기는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게 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부각되는 시대입니다. ‘공공외교’와 ‘의회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더 높이는 외교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국제평화 유지 노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5. 21
국회의원 박영순